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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0012
한자 社會福祉
영어공식명칭 Social and Welfair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권준경

[정의]

세종 지역 주민들의 일정한 생활 수준과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

[개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 모두의 기본적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수행을 위하여 세종형 사회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세종시 영역별 사회복지]

세종특별자치시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복지 영역에 대한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 복지서비스 영역은 영유아 아동에게 희망을, 노인에게 안락한 생활을, 장애인에게 차별이 없는 세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제도 신설, 공동육아 공간이 부족하던 조치원읍에 공동육아나눔터 개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자립·자활 지원 등이 있다.

둘, 소득 영역은 가난의 두려움 없이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목적이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세종형 생계비 지원]를 도입하고, 신도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남부지역자활센터를 개소 및 산하 자활사업단 신규 운영 등이 있다.

셋, 일자리 영역은 시민 모두가 능력과 의사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훈련기관과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여 공공 부문 종사자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넷, 주거 영역은 집 걱정 없이 쾌적한 주거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치원읍 서창리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조치원읍 신흥리에 신개념 노인복지주택인 공공실버주택 건립도 추진한다. 또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섯, 건강 영역의 목적은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두가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을 운영하고, 시민 대상 구조·응급 처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섯, 교육 영역으로 누구나 기본적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함이 목적이다.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세종시민대학을 활성화하고 학습동아리를 돕는 등 수준 높은 강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종형 사회복지]

세종형 사회복지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세종시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세종형 사회복지모델 개발, 복지정책 조사·연구·개발,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복지 모델을 개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년 세종시 복지재단을 출범시켰다,

둘째 2016년부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근로자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서 책정한 임금으로, 가족과 더불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셋째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셰어하우스[공유주택]를 조성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장애인주택 개조, 노후주택 개량, 빈집 정비, 석면슬레이트 처리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랑의 집짓기는 읍·면 지역의 시유지 또는 사유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약자가 생활 터전을 떠나지 않고 마을 안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함으로써 ‘편안한 주거복지’를 누리게 하는 마을공동체형 주택 사업으로, 2019년 중 입주를 목표로 23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여 호의 집을 지을 계획이다.

넷째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립의원을 노인성질환 전문 진료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노인성질환통합관리를 실시하며,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예방·관리·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도심의 보건 서비스 이용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분야별 사회복지 현황]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11개소], 노인복지시설[20개소], 여성가족 관련시설[4개소], 아동복지시설[16개소], 청소년복지 시설[14개소]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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